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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아동학대 변호사

대구·경북 아동학대 변호사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팀장 출신, 아동학대 신고·수사·아동보호사건 전 과정을 직접 변호합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출신 신고의무자 사건 대응 가해·피해 모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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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
    팀장 출신
    📋
    신고의무자
    사건 전문
    ⚖️
    가해·피해
    양측 대응
    24시간
    긴급 상담

    대구 아동학대 긴급 상담

    24시간 긴급 상담 가능 | 수사기관 출신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개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형사사건입니다. 신고만으로 분리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가 이루어지고, 가해자 친권 제한·임시조치 등 즉각적 처분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장 출신 장세훈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단계부터 검찰 송치, 아동보호사건(가정법원) 절차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교사·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가해 의심을 받는 사건, 피해 아동 가족이 가해 의심 보호자에 대한 분리·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사건 모두 다룹니다. 가해·피해 양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대응 절차

    체계적인 4단계 프로세스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1

    초기 상담

    사건 개요 파악 및
    법적 쟁점 분석

    2

    사건 분석

    증거 검토 및
    수사 방향 예측

    3

    변호 전략 수립

    최적의 방어 전략
    수립 및 실행

    4

    법정 변론

    재판 대응 및
    체계적 대응 마무리

    담당 변호사

    장세훈

    파트너 변호사 |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장 출신
    •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 영남대 법전원
    • 2017-2019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팀장
    • 2019-2020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장
    •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 아동학대·아동청소년 사건 다수 수사
    • 대구 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촉
    • 대구 달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촉
    • 대구 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위촉
    • 대구 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장 출신으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다수를 직접 수사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대구 중부경찰서·달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대구 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대구 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신고 단계부터 형사·아동보호사건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는데 분리조치(임시조치)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 즉시 분리·보호명령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항고·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소명·해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가해 의심을 받습니다. 일반 사건과 다른가요?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교원·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법정형 1/2 가중). 직위 박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므로 형사·행정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2021년 민법 915조(친권자의 징계권) 폐지 이후 신체적 체벌·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학대로 분류됩니다. 일시적 훈육과 반복·과도한 행위의 구분, 의도성 입증 등이 핵심 쟁점이며 객관적 증거(녹취·CCTV·진술 일관성)가 결정적입니다.
    피해 아동 가족인데 가해 보호자를 어떻게 분리·고소하나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아동학대 신고)로 신고하면 분리조치·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을 병행하며, 친권 제한·후견인 지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양육권 분쟁·기관 갈등 과정에서 허위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CCTV·문자·아동 진술 일관성·전문가 의견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 맞고소도 검토합니다.

    대구 아동학대 긴급 상담

    체포·구속 긴급 상황에도 24시간 즉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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