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가이드

2025년 4월 대구 동구 신천4동의 성매매 우려 업소 92곳이 한밤중 일제 단속됐고, 범어네거리 오피스텔에서는 50대 업주가 1년 영업 끝에 성매수남 40여 명·여종업원 8명과 함께 입건됐습니다. 같은 단속에 묶여도 누구는 정범으로 7년 이하를, 누구는 §6 피해자로 처벌 면제를 받는 이유.

“학폭위에서 끝나면 형사도 끝난 것 아닌가요?” 대구·경북 가족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은 별도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가해자·피해자 측 변호 라인이 갈리는 지점.

“불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흔한 오해가 있지만 대구·경북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측정거부는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10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일어나면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홧김에 책상을 뒤엎었더니 폭행죄로 입건되셨다고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는지의 다툼은 신체지향성·고의·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고, 대법원 2026년 4월 무죄 판결은 그 입증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서경찰서 수사 중 의사 215명 신용보증기금 1,300억 대출사기 — 대구·경북 의사도 명단 가능. 2024 개정 의료법 집행유예 면허취소 + 변호 4축 정리.

경찰청 1년 단속 3,557명 검거, 딥페이크 1,438명, 10대 61.8%. 2026년 11월부터 시청·소지도 처벌 — 대구경북 가족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