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클럽에서 만난 그녀, 서로의 호감 속에 썸을 탔다고 느꼈는데..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녀와 함께 클럽 밖에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밤 시간이지만 바깥 공기가 덥게 느껴졌고,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 하에 자신의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던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각자 클럽에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의뢰인은 잠시나마 썸을 탔다고 느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서로 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행,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통매음,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각종 성범죄 대응에 최적화된
성범죄전문로펌 더프라임의 경찰출신변호사 를 찾아왔습니다.
가. 초기상담
더프라임의 경찰대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상대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두 사람을 비추던 CCTV,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 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나. 대응방안 마련
의뢰인은 상대방과 스킨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스킨십에 동의 하였고, 두 사람의 스킨십은 잠시나마 썸을 타던 이성 간의 스킨십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대로펌 더프라임의 성범죄변호사 는 의뢰인이 클럽에 가게 된 경우, 클럽에서 상대방을 만난 경위, 이후 상대방과 있었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찾았습니다.
–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의 장소적 특성,
– 두 사람이 주차된 차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의 자발성
– 상대방의 진술, 걸음걸이 등 상대방 의식의 명료성 등
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배척
성인지적관점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 판단을 내릴 때에는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합리성,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피해자 진술내용은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며
③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에 더프라임 성범죄변호사 는 정황증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상대방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맞지 않으며, 상대방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성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등
각종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세훈 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경찰청에서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수사 환경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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