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수험생의 하루가 성범죄 피의자로 바뀐 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무원 시험을 장기간 준비해 온 의뢰인이 오랜만에 찾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시계 한 번 보려던 순간, 갑작스레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붐비는 스테이지 위에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려 팔을 들어 올린 찰나, 앞에 있던 클럽 직원이 뒤돌아서며 “왜 만졌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만진 사실 자체가 없었기에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져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해 온 공무원의 꿈이 단 한 번의 오해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사건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구체 일시·구체 지역은 모두 생략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위험한가 — 밀집 공간 강제추행 수사의 구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인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클럽·지하철·공연장처럼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환경에서는 객관적 CCTV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전략 없이 “억울하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다”라고 반복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의 귀에는 전형적인 변명으로 들립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인정되면 의견송치·기소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성범죄 재판 피고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합의나 양형으로 감형을 받더라도 사회적 낙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관이 “기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객관적 근거를 공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대응 — ‘고의 결여’를 수사관의 언어로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고의 결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작업이 핵심이었고, 이를 세 가지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축 1 — 장소의 물리적 특수성
심야 클럽 스테이지는 다수가 밀집해 춤을 추는 구조적으로 협소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접촉은 어느 정도 상호 예견 가능성이 있고, 통상 사회관념상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 우발적 접촉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해당 클럽의 구조·밀집도·조명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환경 자체가 의뢰인의 해명에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축 2 — 동작의 목적성과 자연스러움
의뢰인이 팔을 들어 올린 동작은 손목시계를 보기 위한 동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시계를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동작 중 발생 가능한 극히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손의 방향·팔꿈치 굴곡·상체 기울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추행’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축 3 — 유사 상황 판례의 전략적 인용
헬스장 트레이닝, 운전 교습, 공연장 이동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의견서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위험이 낮다”는 안정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수험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 대구·경북 독자에게
대구 동성로·로데오·달서 일대의 클럽·라운지 등 밀집 공간에서 유사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직장인, 대학생 등 ‘범죄와 거리가 멀던 일반인’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이라 충격이 더욱 큽니다.
- 첫 조사가 전부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진술의 프레임을 잡지 못하면, 이후 번복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은 모든 피의자로부터 같은 말을 듣습니다. 수사관의 언어로 “고의가 없었다”를 번역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변호인 선임은 조사 이전에: 조사가 진행된 뒤 선임하면, 이미 조서에 들어간 진술을 배경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출석 전 선임이 최선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한 줄
“만진 사실이 없다”를 수사관에게 믿게 만드는 일은 피의자 혼자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더프라임이 집중한 것은 “장소의 구조 + 동작의 목적성 + 유사 판례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수사관의 언어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함은 수사관이 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도록 재구성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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