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
더프라임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의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대구경북전담센터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높은 수치였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처음부터 범행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재판부에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부양가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정
결과 및 의미
이처럼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가족 곁에서 삶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률적 조력을 넘어, 의뢰인의 아픔과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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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경찰청에서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수사 환경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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