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6년 3월, 내기 스크린골프 중 상대방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몰래 투입하고 스크린 기기까지 조작하여 7,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단 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핵심 — 약물 투입과 기기 조작의 이중 수법
이번 사기단의 범행은 약물 투여와 기기 조작이라는 두 가지 수법이 결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약물 투여
-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로라제팜(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을 악용
- A가 피해자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B가 음료에 약물을 투입하고, C가 컵을 바꿔치기하는 조직적 역할 분담
- 피해자는 약물 복용 후 졸음·무기력증·집중력 저하 상태에서 게임 진행
스크린 기기 조작
- 골프장 컴퓨터에 USB 수신기를 사전 설치
- 피해자가 백스윙하는 순간 리모컨으로 스크린 방향을 미세 변경
- 약물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는 단순 컨디션 난조로 오인
범행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약물 투입 장면을 촬영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항과 처벌 수위
이번 사건에는 복수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투약·투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시행령 별표 6)으로 분류됩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음료에 몰래 투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2025.12.23 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 투입과 기기 조작으로 승부를 조작한 뒤 판돈을 받아간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다수가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적용됩니다.
상해죄 적용 가능성
타인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여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3390 판결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상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상 상해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3. 유사 사건 — 반복되는 ‘약물 음료’ 범죄
- 2025년 12월: 내기 골프 중 70대에게 마약 성분 커피를 건네 3,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3명 검거
- 2025~2026년: 강북구 모텔에서 동일 계열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음료에 타 3명이 사망한 연쇄살인 사건
- 2024년 기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3,881건, 로라제팜 도난 3위(2,164건)
처방약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은 “친목을 빙자한 과도한 내기 스포츠는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피해자라면 —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 당시 음료, CCTV 영상, 결제 내역, 함께한 인원의 연락처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 신체 이상 시 즉시 병원 방문: 혈액·소변 검사를 통해 약물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받으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형사고소: 사기죄 +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형사절차와 별도로 편취당한 금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마약범죄 신고: 경찰(112) 또는 마약범죄 신고 전화 1301을 이용하십시오.
5. 피의자·참여자라면 — 역할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에서는,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주도적 역할(기획·지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동종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더욱 불리합니다.
- 보조적 역할(시선 유인, 연락책 등):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며, 가담 정도 입증에 따라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8조)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장기형에 1/2이 가중됩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치며
골프장에서 건넨 커피 한 잔이 마약 범죄의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의료용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5년 이하 징역)에 상해죄까지 경합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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