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5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새벽 시간에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침입하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민간 경호원 2명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피해자 스스로가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수단 — 무엇이 가능한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단계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 직권)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즉시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임시적이며, 위반 시 제재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법원 결정)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변보호 (경찰 조치)
대구 사건의 피해자처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24시간 밀착 보호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민간 경호원까지 투입했으나 새벽 시간대 배관 침입이라는 예상 밖의 방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2. 신변보호만으로 충분한가 — 대구 사건의 교훈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신변보호는 ‘마지막 방어선’이지 ‘유일한 방어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법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고소 + 구속 청구: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즉시 형사고소하고,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시적 결정을 받아놓으면, 위반 시 간접강제(이행강제금)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주거지 보안 강화: CCTV 설치, 현관 이중 잠금장치, 창문 보안 강화 등 물리적 방어도 병행해야 합니다.
3.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반대로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행위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경우, 연락의 횟수·내용·시간대·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치며
스토킹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례로,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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