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 위조·행사·부정행사

핵심 요지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여서 제234조가 행사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진정한 타인의 문서를 함부로 쓴 경우는 제236조가 훨씬 가벼운 형으로 따로 정합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문서는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 조문의 위조가 아닙니다.

작성 ·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서명을 대신해 준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이 별개의 죄이고, 있는 문서를 함부로 쓰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 세 조문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위조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231조의 첫머리가 행사할 목적으로입니다. 만들어서 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흉내 내 본 것이나 장난으로 그려 본 것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쓸 목적이 있었다면 위조 자체로 성립합니다. 쓰는 것은 다음에 볼 별개의 죄입니다.

어떤 문서가 대상인가

조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라고 정합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처럼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바꾸는 문서입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문서로, 이력서나 추천서, 영수증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문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만든 문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 조문의 위조가 아닙니다. 이름을 빌려 쓴 것인지, 내용을 거짓으로 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위조와 변조는 다릅니다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변조는 이미 있는 진정한 문서에 권한 없이 손을 대어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금액 숫자를 고쳤다면 변조이고, 상대방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입니다.

다만 변조는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자가 스스로 고친 것이라면 권한 없는 변경이 아니므로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234조가 위조사문서등의 행사를 정합니다.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형이 위조와 같습니다. 즉 만든 사람이 직접 쓰면 두 죄가 모두 문제 될 수 있고, 남이 만든 것을 받아서 쓴 사람도 이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사한다는 것은 그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하거나 보여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짜 문서를 함부로 쓴 경우

제236조는 사문서의 부정행사를 정합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하게 만들어진 타인의 문서입니다. 형도 훨씬 가볍습니다.

남의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어떤 사용이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서가 예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중고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류를 넘겨받아 쓰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원래 목적 밖에 쓰면 위조가 아니더라도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 조문은 만든 것인지, 만들어진 것을 쓴 것인지, 진짜를 잘못 쓴 것인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