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처분 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전학·퇴학 등 9가지 처분)는 학생 본인에게, 형사처분(소년부 송치·검찰 송치·기소·재판)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로 — 동일 사건에 대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의 의사결정 시점·증거기준·기록 영향이 다르므로 통합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학폭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동부·서부·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송치 시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소년부)·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법원(소년형사부 또는 형사단독)으로 동선이 갈립니다. 학폭위 의결 결과와 형사절차의 결과가 학생부 기재·진학·취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가해·피해 양측 학교폭력 사건을 다룹니다. 다만 변호사 윤리에 따라 동일 사건의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으며, 사건별로 분리해 의뢰인 한쪽을 변호합니다. 학폭위 조사·심의 단계부터 형사절차 전 과정까지 일관 대응하며, 학폭위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단계의 진술 전략·합의·양형 등 모든 국면에서 의뢰인 보호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