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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뒤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답이 없었다면 — 항소심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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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핵심 요지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소명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심리해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직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서와 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해 빈곤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며, 선정청구에 결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준 위법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9242 판결).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결정조차 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준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소명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기록에 빈곤 사유가 드러나 있다면 소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의 요건과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이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의2는 청구하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또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결정이 없었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협의이혼 때 지급하기로 한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 낸 의견서에서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어 형편이 어렵다고 적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에 쓰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1심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소명자료는 내지 않았고, 항소이유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다른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심리한 뒤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방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9242 판결). 먼저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종전 법리(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등)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등이 담긴 기록에 의하여 가정 형편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빈곤 사유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의 내용,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조차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후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다면 선정 결정이나 기각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무 통지 없이 공판기일이 잡혔다면 법원에 청구 처리 여부를 문의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명자료는 가능한 한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 판결은 기록상 사유가 드러나면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편이 판단을 분명하게 합니다. 의견서나 항소이유서에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셋째, 결정 없이 변호인 없는 상태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은 절차상 잘못 때문이고,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 경위와 기록을 점검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반드시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지만, 법원은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Q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소명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견서와 신문조서 등 기록상 사정으로 소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Q불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선정 대상이 되고, 불구속 상태라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불구속 상태에서 청구했습니다.

Q법원이 청구에 답하지 않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왔고, 이 사건에서는 그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생겼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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