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의 차이

핵심 요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따로 문제 되는데, 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치게 한 경우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죄와 흡수되지 않고 두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 · 장세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따로 문제 되는데, 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치게 한 경우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죄와 흡수되지 않고 두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드립니다.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이고, 숨지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입니다. 벌금형도 하한이 1천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의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곧 이 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두 죄의 성격을 나누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정해 두고, 그 기준치를 넘겨 운전했다면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추상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이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수치가 높아도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 상태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면 음주운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면 음주운전은 흡수된다고 판단한 것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위 판결은 당시 법을 전제로 적용 영역의 차이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현행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죄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죄의 결론은 유지됩니다.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다만 위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그 당시의 것이어서 법정형과 도로의 적용 범위가 모두 그 뒤 달라졌습니다. 실제 적용은 현행 조문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당시의 여러 사정이 함께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사고의 모습과 경위입니다.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는지, 중앙선을 넘었는지, 정지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 전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질문에 대한 반응,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에 남은 주행 궤적입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도 그중 하나인데, 이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거기에 적힌 내용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투려면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실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유의할 점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시내에서 회식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난 경우, 국도나 지방도에서 새벽에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에서 사람을 친 경우입니다.

주차장 사고를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사고 후에 자리를 뜨면 도주 문제가 더해져 사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째,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운전을 시작했는지, 사고가 언제 났고 측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기본입니다.

둘째,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셋째,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인과관계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넷째, 피해 회복입니다.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죄이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을 정할 때 갖는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