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수사기관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으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전부 이미징해 보관하다가, 그 사건 기소 뒤 복제본에서 경찰관인 피고인과의 통화녹음파일을 찾아내 녹취서를 만들고 나중에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압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압수가 끝나면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므로 남은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얻은 녹음파일은 사후 영장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내 통화 녹음이 나왔고, 수사기관이 나중에 영장까지 받아 그 녹음을 압수했다면 그 녹음은 증거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경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남겨 둔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찾아낸 별건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별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별건 녹음파일은 왜 증거능력이 문제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사건 당시 제219조는 이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했고, 현행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임의로 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현행 제218조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지만, 임의제출물 압수의 구조는 같습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었는지가 증거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사 중 제출된 휴대전화와 통화 녹음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2년 10월 그 사람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어디까지 제출하는지에 대한 의사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차 포렌식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선별한 뒤, 2차 포렌식으로 휴대전화 전체를 이미징해 대검찰청 시스템에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달 말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기소 다음 날인 2022년 11월 1일 저장된 복제본에 있던 이 사람과 경찰관인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3개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11월 2일 녹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11월 9일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 1 등은 이 녹음을 근거로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되었고, 1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별건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자의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도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관정보를 선별해 압수를 마쳤다면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고, 새로운 범죄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집행했더라도 그 위법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늦어도 2차 포렌식 이미징 무렵에는 별건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수사기관이 그 뒤 기소까지 마친 다음 무관정보를 계속 탐색해 녹취서를 만든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이 판결은 녹음파일을 얻은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또 압수·수색이 언제 끝났는지는 사건마다 기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별건 자료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어떤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제출 범위를 확인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포렌식 일자와 선별 범위, 이미징 시점, 휴대전화 반환일, 기소일, 수사보고서 작성일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이 날짜들이 압수·수색 종료 시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이전에 무관정보를 열람하거나 녹취서를 만든 경위가 있는지 기록을 열람해 확인하십시오.
넷째, 증거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은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수사 사건에서 압수목록과 포렌식 기록, 수사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대조해 전자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자료는 모두 압수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Q나중에 영장을 받았다면 별건 녹음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무관정보를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Q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언제 지워야 하나요?›
대법원은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마치면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새로운 범죄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기존에 선별한 유관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탐색 중에 다른 범죄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에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Q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위법수집증거도 쓸 수 있나요?›
대법원은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수집한 전자정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