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안이 보이지 않는 방에 매트와 베개, TV를 둔 룸카페에서 청소년 남녀가 짝을 지어 방을 이용하다 단속되었고, 업주는 청소년 출입과 출입금지 표시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 또는 서로 모르는 손님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이 룸카페가 그 업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손님을 방에 들여보냈다면 처벌될까요. 술을 팔지도 않고 접객원도 없으니 청소년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업주는 문을 닫으면 안이 보이지 않는 방에 매트와 베개, TV를 갖춘 룸카페를 운영하다 청소년 남녀 8명이 방을 이용하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7월 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근거 조문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9조, 제59조입니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 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2일 현행 기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업소 구분은 허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업주에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59조 제8호와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주의 연령확인 의무와 신분증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의 연령확인 의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안이 보이지 않는 방 16개를 둔 룸카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원에서 룸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미닫이문이 달린 16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2호실은 문의 투명유리창으로 내부가 보였지만, 3~6호실은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여 안이 보이지 않았고, 7~16호실은 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마다 좌식 탁자 위에 TV가 있고, 바닥에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큰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단속 당시 14~17세 청소년 남녀가 2명씩 짝을 지어 4개 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는 혐의와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규정의 영업이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 또는 서로 모르는 손님들을 연결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고, 이 룸카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접객원이 없어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당시 고시는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시설에, 침구나 침대형으로 변형되는 의자·소파 또는 TV·컴퓨터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입맞춤·애무 등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과 고시의 문언·체계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갖추었고, 방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룸카페를 운영한다면 확인할 점
첫째, 방의 구조부터 점검하십시오. 이 사건 고시는 2023년 5월 25일 개정되었고, 현행 고시(2025년 12월 1일 일부개정)는 장소 제공이 주된 목적인 룸카페라도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합니다.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 1.3m 이상부터 2m 이하 부분이 좌우 전체에 걸쳐 투명한 창이거나 개방되어야 하고(구조상 주요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 출입문은 바닥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한 창이거나 개방되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고, 투명한 부분에 커튼·블라인드·시트지 등 어떤 가림막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 단속은 개정 전인 2023년 2월이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업소 구분은 신고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음식점 등으로 신고하거나 카페라는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안이 보이지 않는 방에 매트·침구 등을 두고 운영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자 나이 확인과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셋째, 단속을 받았다면 단속 당시 각 방의 구조와 설비, 투명창과 가림막 상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투명유리창이 있는 방과 시트지를 붙인 방,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방이 구분되어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룸카페·멀티방 등 자영업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시설 구조와 고시 요건, 단속 경위를 기록으로 대조해 업소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룸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나요?›
모든 룸카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설비유형·영업형태에 해당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됩니다. 현행 고시는 벽면·출입문 투명, 잠금장치 없음, 가림막 없음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룸카페를 제외합니다.
Q접객원이 없고 손님끼리 온 커플만 받았는데도 해당되나요?›
대법원은 이 규정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고객 사이나 서로 모르는 고객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Q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9호로 처벌됩니다.
Q카페로 영업신고를 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소 구분을 허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업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Q이 판결로 업주가 유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