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으면 — 무면허운전 처벌과 ‘도로’의 범위

핵심 요지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처럼 개방되지 않은 곳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대구·경북의 사례와 함께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 ·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처럼 개방되지 않은 곳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대구·경북의 사례와 함께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음에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흔히 ‘잠깐 운전한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도로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으로 운전하기 시작하면 짧은 거리라도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나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어 일정한 결격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82조), 그 사이에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면허의 종류를 벗어난 운전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여부를 실제 운전 목적이 아니라 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는지라는 면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예컨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몰았다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는 자신에게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해야 성립하는 고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그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다만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 사유의 내용과 경중,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 이후 운전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따라서 취소 통지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도달했는지,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인식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취소 통지의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차장에서도 무면허운전일까요 — ‘도로’의 범위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 성립합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에는 도로 외의 장소를 포함하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문제는 주차장이 ‘도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단지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통제 여부, 외부인의 이용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면 도로로 평가되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주민만 이용하도록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문제 되면 — 상상적 경합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 대법원은 하나의 운전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오5 판결). 상상적 경합에서는 여러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두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위반이 함께 드러난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겹치는 사건은 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진행되므로,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무면허운전 사건은 면허의 상태와 취소 사실의 인식 여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다른 위반과 겹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면허 취소를 통지받았는지, 운전한 곳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면허 상태와 통지 경위, 운전 장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사무소는 무면허운전 사건을 면허 상태와 인식, 장소적 요건까지 함께 살펴 사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