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은 사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에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가중이 법리에 어긋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므로 그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진 이상 누범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범행까지 전부 누범에 해당한다는 종전 법리를 확인해 누범가중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
형을 마치고 나온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범행이 출소 전부터 이어졌거나 3년이 지난 뒤까지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전후 범행까지 전부 누범에 해당한다는 종전 법리에 따라 사기죄에 누범가중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포괄일죄 누범의 요건과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누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누범기간 3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에 따른 집행 종료일이나 형 집행 면제일 등과 새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기 범행에 누범가중이 다투어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했고, 피고인은 누범가중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는 종전 법리(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32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누범가중을 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범가중이 걱정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이나 면제일을 확인하십시오. 형기를 마친 날, 가석방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날 등 사건마다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수형 기록으로 정확한 날짜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들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죄로 나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판결처럼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일부만 누범기간 안에 있어도 전부가 누범이 됩니다. 범행들이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죄인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피해법익, 범행 방법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기록을 보고 따져 볼 문제입니다.
셋째, 양형을 다툴 계획이라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주장하십시오. 이 판결이 확인한 것처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양형 자료는 항소심까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전과 기록과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대조해 누범 해당 여부와 양형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누범이 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즉 법정형의 상한이 2배까지 높아집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여러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누범기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입니다. 형의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이나 면제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Q범행 일부가 누범기간 전에 있었다면 그 부분은 빠지나요?›
그 범행들이 하나의 포괄일죄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누범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범행까지 전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
Q상고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상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와 주장을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Q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3도1326, 2011도14135 판결 등에서 밝힌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원심의 누범가중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