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은 2024년 4월 11일 폭력조직 활동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2015년 5월경~6월경의 조직 가입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공소장 변경 때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이고 공소시효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이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폭력조직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범죄단체 공소시효는 끝난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때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죄단체 공소시효를 따질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5일 현행 기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간부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묻지 않고,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과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단체의 내부 규율과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해 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범죄단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수괴·간부 외의 사람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범죄단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문제는 가입과 활동을 따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입니다. 가입을 가입하는 순간 끝나는 범죄로만 보면 가입일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가입과 활동이 하나의 죄라면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10년 전 가입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4월 11일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5년 6월 20일 피고인이 2015년 5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그 조직에 가입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2025년 8월 11일 이를 허가했습니다.
항소심은 가입죄는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가입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가입일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5년 5월 1일로 보면 가입 부분은 10년이 지난 2025년 6월 20일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비로소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판결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활동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공소제기 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대법원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고, 활동은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둘 다 범죄단체의 생성과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는 종전 법리(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입일인 2015년 5월경~6월경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4월 11일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가입 부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활동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기되는 가입 부분이 활동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단체 공소시효를 다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가입인지, 활동인지, 둘 다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가입일만 따로 떼어 시효를 계산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최초 공소장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같은 포괄일죄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면 시효는 공소장 변경일이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추가된 사실이 포괄일죄의 범주를 벗어나 별개의 죄라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일죄의 범위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포괄일죄와 누범 가중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활동으로 기소된 행위가 단체의 내부 규율과 통솔 체계에 따른 적극적인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활동 부분의 무죄 판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조직범죄 사건에서 공소장의 범행 기간과 공소제기 경위를 기록으로 대조해 시효와 공소장 변경 쟁점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수괴·간부 외의 사람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수괴나 간부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 시효도 달라집니다.
Q가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입한 사람이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Q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사실은 언제 기소된 것으로 보나요?›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공소장 변경 신청일이나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Q범죄단체 활동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단체의 내부 규율과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해 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조직원과 어울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유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