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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이를 혼자 둔 사이 조리실에서 화상을 입었다면 —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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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핵심 요지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 상담 중 보호자에게서 1세 아이를 넘겨받아 거실의 불특정 교사들에게 봐 달라고만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조리실의 뜨거운 국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를 넘겨받은 때 어린이집이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고 원장에게는 특정 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효적 보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조리사·보육교사의 과실이 겹쳐도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입소 상담을 하러 엄마와 함께 온 1세 아이를 원장이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하고 상담을 이어 갔는데,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조리실의 뜨거운 국 냄비에 빠져 크게 다쳤다면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원장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아직 입소하지 않은 아이라 원장의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분리해 넘겨받은 순간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고,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보호·관찰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268조,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8조의2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1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정하고, 제18조의2 제2항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어린이집 원장은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와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적용된 조문은 2023년 8월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이었지만, 위 원장의 직무와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 규정은 현행법에도 같은 취지로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합의의 효과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입소 상담 중 혼자 돌아다니던 1세 아이가 조리실에서 다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2023년 5월 22일 오전, 1세 아이의 입소 상담을 위해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머니가 이를 말렸고, 원장인 피고인은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약 25분 동안 혼자 어린이집 안을 돌아다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 냄비 근처에서 넘어져 몸 전체가 냄비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신체 표면의 40~49%에 열탕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장 외에도 냄비를 바닥에 두고 자리를 비운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원장을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입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아이에게까지 보육교사를 지정할 의무는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행위라며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를 넘겨받은 순간 보호의무를 인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대법원은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지는 어린이집이 그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입소하지 않았더라도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분리해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는 보호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아이는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아이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세에 불과한 아이를 거실로 내보낼 때 원장에게는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하는 등으로 보호·관찰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불특정 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실의 교사들 누구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아이가 제지 없이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서 확인할 점

첫째, 아이를 누가 언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판결은 입소 전이라는 형식보다 어린이집이 아이에 대한 보호를 실제로 맡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담, 적응 기간, 체험 수업처럼 정식 등원 전이라도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았다면 보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누가 아이를 맡았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은 특정 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탁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겼다면 CCTV 영상, 당시 교사 배치표와 업무일지, 아이가 혼자 있던 시간을 시각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다른 목적에 쓸 때의 개인정보 문제는 어린이집 CCTV 개인정보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나뉘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있었지만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원장의 입장이라면 평소 안전교육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형사사건에서 보호의무 인수 시점과 교사 배치, CCTV와 업무일지를 대조해 각자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입소 전 상담 중인 아이가 다쳐도 어린이집 원장 책임인가요?›

입소 여부보다 어린이집이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분리해 넘겨받았다면 보육 영역 안에서 보호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Q교사들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말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 아이라면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하는 등 보호·관찰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수업 중인 불특정 교사들에게 막연히 부탁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조리사나 보육교사의 잘못이 더 크면 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더라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Q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형은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사건 전체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Q이 판결로 원장이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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