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마약 사건, 필로폰과 대마는 처벌이 어떻게 다를까

핵심 요지

마약 사건은 어떤 마약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투약·소지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0조),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으로 처벌되어 필로폰이 더 무겁습니다. 초범 단순투약은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작성 · 장세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약 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마약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흔히 마약이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법정형이 다르고, 같은 마약이라도 투약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마약에 접촉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초범 단순투약의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구·경북에서도 마약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필로폰이나 대마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필로폰과 대마는 처벌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약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그리고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행위 유형을 놓고 비교하면 필로폰이 대마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마라고 하여 언제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는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다스려집니다.

투약뿐 아니라 소지·매매·알선도 처벌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처벌되는 행위는 투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매와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등 마약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매매나 매매알선처럼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데 든 대가가 추징되거나 압수된 마약과 관련 물건이 몰수될 수 있어, 형벌 외에도 경제적 부담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투약이 유죄로 인정되면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 필로폰을 한두 차례 단순 투약한 사안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하여 언제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가 많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투약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중독 정도, 치료 필요성을 조사하여 처분의 내용을 정하므로,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경북에서 마약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 등 과학적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압수·수색과 진술 과정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약을, 어떤 행위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중독 문제가 있다면 치료와 재활을 통한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구·경북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적용 죄명과 성립 여부, 치료와 재활을 통한 대응 방향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