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상인인 원고는 배추 농민인 피고와 배추밭 7,000평의 배추 전부를 7,000만 원에 사는 포전매매(밭떼기) 계약을 구두로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대금 완납 후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용수·시비·방제·제초 등 통상의 관리를 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드는 등 매수인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밭떼기로 배추를 통째로 사고 대금까지 모두 치렀는데, 수확해 보니 상품성이 형편없었다면 손해는 누가 부담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포전매매 사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농작물을 통상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드는 등 매수인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험부담 문제로만 보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포전매매 손해배상에서 매도인의 관리의무와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포전매매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 제53조 제1항은 포전매매를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되,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현행 내용이며, 2028년 8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제53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확 전까지 농작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그 의무의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금을 모두 치른 밭떼기 배추의 포전매매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배추 농민인 피고와 상인인 원고는 중개인의 중개로, 피고가 배추밭 7,000평에서 재배하는 배추 전부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사는 포전매매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과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고, 두 사람은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중개인을 상대로 포전매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추 작황은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이 커서 수확기 상품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고, 밭떼기 거래에서는 대금 완납 후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며, 원고가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후 재배에 관한 위험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포전매매 손해배상에서 매도인의 관리의무 위반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전매매계약에서 천재지변이나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병충해 침습처럼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손실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이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매수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수익금은 판매대금 28,047,722원에서 수확·출하비용 22,574,000원을 뺀 5,473,722원(약 547만 원)이었습니다. 배추 매매대금은 공제하기 전 금액인데도 매매대금 7,000만 원의 약 7.8%에 불과했고, 피고는 이 금액을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과 함께 원고가 산 배추와 달리 피고의 인근 다른 밭 배추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두 밭의 재배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배추 상태를 알려 원고가 농약 살포나 비료 추가 등을 결정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를 위험부담 문제로만 본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
중개인에 대한 청구는 중개인에 불과한 사람이 배추의 상품 가치에 관해 원고를 속였다거나 품질을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포전매매 손해배상 분쟁을 막으려면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법은 장관이 정하는 저장성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처럼 구두로 계약하면 관리의무나 반출 약정일에 관한 다툼에서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표준계약서에 반출 약정일과 관리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수인이라면 재배 기간 중 작황을 사진과 날짜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 판결에서도 매수한 밭과 매도인의 다른 밭을 비교한 사진, 수확 후 판매대금과 비용 자료가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매도인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다 받았더라도 반출 약정일까지는 물 대기, 비료, 방제, 제초 등 통상의 관리를 계속하고, 생육 상태가 나쁘거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매수인에게 알린 기록을 남기십시오. 천재지변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실이라는 주장은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농산물 거래 분쟁에서 계약 내용과 관리 경위, 손해 산정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밭떼기로 대금을 다 냈으면 포전매매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실은 잔금 수령 후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해 생긴 손해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
Q포전매매 매도인의 관리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 해당 농작물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하고, 과도한 비용이 드는 사정이 생기면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Q포전매매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농수산물유통법 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는데, 판결은 그 점의 효력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Q거래를 중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중개인이 배추의 상품 가치에 관해 매수인을 속였다거나 품질을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개인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망이나 보증 약정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이 판결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