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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썼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까 — 도박사이트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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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핵심 요지

도박공간개설과 함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유통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벌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에 관한 제한이 없고, 이를 달리 보면 불법으로 얻은 사람이 오히려 의무와 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그런 개인정보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어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의를 받아 모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불법으로 흘러 다니는 개인정보를 구해 썼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해킹이나 불법 유통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와 처벌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4호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제71조의 이 법정형은 같습니다.

도박공간개설과 함께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도박공간개설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기초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또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면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유통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먼저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이용·제공 제한, 수집 출처 고지, 열람·정정·삭제 요구에 응할 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하는데, 불법으로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면 오히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면하게 되어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고 도박공간개설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대법원은 직권으로 죄수 관계도 판단했습니다.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수범자와 금지행위 등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 특별관계가 아니고, 한 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뒤의 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본 것은 죄수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처단형의 범위와 선고형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이 판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툴 지점은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했는지입니다. 정보가 체계적으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에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같은 행위에 여러 처벌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항별로 구성요건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광고와 연결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출처, 전달 경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개인정보의 출처와 처리 경위, 적용 조항별 구성요건을 대조해 방어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쓴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유통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Q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목적 외 이용죄와 제59조 위반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고, 한 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Q개인정보파일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개인정보파일로 정의합니다. 이를 업무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Q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의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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