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했다는 상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맞고소 대응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였고, 진료기록에 적힌 치료는 주관적 통증 호소나 경미한 불편에도 시행될 수 있는 것이었고 이후 치료나 약 복용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의 발급 근거 등에 비추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사건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맞고소 대응을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해진단서와, 주관적 통증 호소나 경미한 불편에도 시행될 수 있는 치료가 적힌 진료기록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의 타박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증명력은 발급 시점과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를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입니다.
상해진단서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폭행죄와 특수폭행의 구별은 위험한 물건과 특수폭행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 1년 3개월 뒤 발급된 상해진단서로 상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3월 법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의 인감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했다는 상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을 공동상해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문서손괴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와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근접한지,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와 일치하는지, 기왕에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과 동기, 그 후의 진료 경과도 면밀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했던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참조해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열치료·레이저치료와 진통제 처방은 주관적 통증 호소나 극히 경미한 불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었고, 진단란에는 여동생의 행위로 입었다는 얼굴·손목 부위 상처도 함께 적혀 있어 치료가 어느 부위에 대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외에는 정강이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을 구입·복용한 자료도 없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상처 사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타박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 증명력을 다툴 때 확인할 점
첫째, 상해진단서 증명력을 다툴 때는 진단서의 발급일과 사건일 사이의 간격, 발급을 받게 된 계기를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1년이 넘는 간격과 맞고소 대응이라는 발급 경위가 증명력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진단서만 보지 말고 진료기록부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진단 근거가 객관적 소견인지 통증 호소인지, 여러 부위가 섞여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 치료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상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해 발급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인지도 따져 보십시오. 대법원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기존 법리(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었는지는 피해자의 연령·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걸린 사례는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폭행·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건 직후 정황을 기록으로 대조해 상해 인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Q사건 후 한참 지나 발급된 진단서도 증거가 되나요?›
늦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료·진단 시점과 진단서 작성·발급 시점, 발급 경위와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진료가 있었지만 진단서는 약 1년 3개월 뒤 발급되었고, 대법원은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통증만 호소해도 진단서가 나오나요?›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그런 진단서라면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기왕증과의 관계, 의사의 발급 근거, 이후의 진료 경과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Q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상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폭행죄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