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은 2025년 3월 실종아동인 14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벽부터 약 5시간 동안 모텔에서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종아동법 제7조의 '보호'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경위, 제공된 재화나 용역,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아동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미신고 보호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몇 시간 데리고 있었다면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실종아동인 14세 피해자를 새벽부터 약 5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사건에서, 그 행위가 실종아동법이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죄에서 ‘보호’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를 ‘아동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합니다.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사람은 제17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 당시인 2025년 3월과 현행 조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대법원판결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부분만 정리합니다.
실종아동인 14세 피해자를 새벽부터 모텔에 데리고 있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5년 3월 9일 새벽 3시 1분경부터 오전 7시 56분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실종아동인 피해자(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가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실종아동법이 말하는 ‘보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실종아동법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제1조)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와 법의 입법 목적에 더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려할 사정으로는 행위자와 실종아동의 관계, 실종아동의 나이·발달 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그 행위가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이 판결에 따르면 함께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미신고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했는지, 그 행위가 아동의 발견과 복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 상대가 18세 미만인 줄 알았는지,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상태임을 알았는지,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당시 나눈 메시지와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이 사건처럼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등 죄명마다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적용 조항별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당시 사정과 적용 조항을 함께 검토해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출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미신고 보호를 금지하고, 제17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실종아동법의 ‘보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경위와 양태,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아동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Q몇 시간만 함께 있었어도 미신고 보호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벽부터 약 5시간 동안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행위가 미신고 보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실종아동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를 말합니다(실종아동법 제2조).
Q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실종아동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