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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금고를 가져간 아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 개정 친족상도례와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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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핵심 요지

피고인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금고와 그 안의 재물을 가져간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고, 부모는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에 적용되어 친족 간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1심 판결 전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아들이 부모님 집 금고를 가져갔고, 부모님이 1심 판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면 절도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친족상도례를 정한 형법 제328조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모가 고소를 취소한 이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했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328조, 제329조, 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입니다.

친족상도례, 가족 간 절도는 이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9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44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를 절도죄 등에 준용합니다. 현행 제328조 제1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은 형을 면제한다고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했고,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형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을 고쳤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절도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모두 절도일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이 안방 금고를 수레에 싣고 나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차남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0일 낮에 부모님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금고와 그 안의 재물을 접이식 수레에 싣고 가져갔다는 절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다른 범죄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전인 2025년 8월 19일, 부모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1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과 원심은 이 절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개정 형법이 공포되기 전인 2025년 1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공소기각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정된 제328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이 절도 부분은 피해자인 부모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당시 공소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였고,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현행 조문에서는 같은 조 제6호입니다.

이 절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 재산 범죄에서 확인할 점

첫째, 범행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정 제328조는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의 친족 간 절도·사기·횡령 등은 형이 면제되지 않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 중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 포함)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별 고소기간을 두었는데, 이 특별기간은 2026년 11월 19일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과 고소 시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일반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고소 취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전에 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고소 취소로 평가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같은 서류를 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친족 간 절도 부분이 공소기각되더라도 나머지 부분 재판은 이어집니다. 재산 범죄가 아닌 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는 가족이 숨겨 줬다면 처벌될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가족 간 재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경우 범행 시점과 친족 관계, 고소와 취소 경위를 기록으로 대조해 개정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물건을 가져가면 이제 처벌되나요?›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이라면 개정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Q재판 중에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 판결 전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고소 취소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의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024년 6월 27일 전에 저지른 친족 간 절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개정 제328조를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범행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과 관계를 확인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처벌을 면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소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부분 재판은 이어지고,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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