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은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며 사진을 찍자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는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노점상 단속이 공권력 행사인 공무여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는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단속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직원은 법령에 근거해 공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구청에서 노점 단속을 하던 사람의 팔을 비틀었다면 공무집행방해일까요, 업무방해일까요. 대법원은 2025년,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직원은 법령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공무직 업무방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인지 업무방해죄의 업무인지를 가릴 때에는 상대방의 법적 신분과 업무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136조, 제314조, 제260조입니다.
공무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8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와 적법한 직무집행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노점 단속 사진을 찍던 공무직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비튼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6월 수원시의 한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가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검사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폭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고, 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가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해 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직원의 단속 지원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공무원이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는 기존 법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원시 내부규정인 공무직 관리규정에 근거해 수원시장과 정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실무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그 사무에 종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뒤 제정된 수원시 조례도 공무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맡은 공무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그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부분은 동일체 관계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할 점
첫째,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공무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공서에서 일하고 단속 현장에 나왔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직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근거가 법령인지 내부규정·근로계약인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업무방해가 주위적으로, 폭행이 예비적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업무방해 부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합의와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되고, 그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소 후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셋째, 위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을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하십시오. 위력의 판단 기준은 가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면 업무방해가 될까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관공서 현장에서 생긴 다툼 사건에서 상대방의 신분과 업무 근거, 현장 경위를 기록으로 대조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청 공무직원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공무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직원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Q형법상 공무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은 사람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Q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되나요?›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Q업무방해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업무방해 유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