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은 교제했던 남성을 약물을 탄 술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강간하고 자신의 신체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가 모두 불송치되자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전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불송치 결정은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여지가 있다며 강간 관련 부분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적은 영상 반포 부분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일죄 관계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로 끝났다면 고소인은 곧 무고죄가 될까요. 이른바 강간 고소 무고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강간 고소가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고소장에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적은 ‘영상 반포’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한 고소장 안에서 판단이 갈린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간 고소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반면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서,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제했던 사람을 강간과 영상 반포로 고소한 강간 고소 무고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과 2021년 1월경부터 3월 말경까지 교제했습니다. 남성은 교제 당시 나이와 과거 혼인·이혼 경력,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이 꺼리는데도 이른바 관전클럽에 함께 갈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남성이 관전클럽에서 세 차례 술에 약물을 타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강간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습니다.
모발 감정에서 강간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마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경찰은 두 차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영상을 반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1심은 영상 반포 부분만 유죄로, 원심은 강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고소 무고죄 부분과 영상 반포 부분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영상 반포 고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평소 취향으로 보아 보냈을 것 같다’, ‘지금은 추측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영상을 반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은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행실에 비추어 추측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 반포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단순히 신고자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고소 무고죄 부분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송치 결정은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의 근거일 뿐,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 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정, 마지막 방문 직후 강하게 항의하고 상대방이 사과한 대화, 고소 반년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더라도 강간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강간으로 신고했다가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쉽게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의 관계, 신고 경위,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물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가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강간 관련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영상 반포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했거나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첫째, 고소장에는 직접 겪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으십시오. 이 사건에서 판단이 갈린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다’는 짐작을 사실처럼 적었다면 다른 부분이 사실이더라도 그 부분은 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그 인식을 무시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 고소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대화, 진료 기록, 상담 경위처럼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대로 무고로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원래 고소가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분사무소는 성범죄 고소와 무고 사건에서 신고 내용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송치 결정은 소극적 증명의 근거일 뿐이므로 그 자체를 근거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Q확신은 없었지만 그럴 것 같아서 고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성립하고, 그 경우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반포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로 인정되었고,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고소한 점에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 후에도 연락하고 만났다면 고소가 거짓으로 보이나요?›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무고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영상 반포 부분의 무고 고의는 인정되었고,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