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서류를 몰래 반납해 운행을 막았다면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핵심 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분쟁 중이던 사람이 통학버스 차량 지분의 99%가 아들 명의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므로, 원장이 다음 날 새 차량으로 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작성 · 장세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다툼이 있던 상대방이 차량 명의를 이용해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경찰서에 몰래 반납해 버렸다면, 큰소리나 몸싸움이 없었어도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원장이 바로 다음 날 새 차를 구해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넓게 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고,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가 실제로 멈추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피해자가 곧바로 대처해 피해가 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반납한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이른바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차량이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과 분쟁을 겪던 중, 원장이 통학버스로 쓰던 차량의 지분 99%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해 신고필증을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했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그 차량을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재교부 절차를 문의했지만, 지분 99%를 가진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신고필증을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장은 다음 날 새 차량을 구입해 신고절차를 마치고 통학버스 운행을 재개했고, 원래 차량은 두 달가량 지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에야 다시 통학버스로 쓸 수 있었습니다.

서류 반납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명의를 둘러싼 지위를 이용해 원장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원장은 재원 중인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다음 날 새 차량으로 운행을 재개했더라도 위력 행사나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함께 기소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리 다툼이 있어도 방법은 따로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했지만,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명의나 운영을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을 이유로 상대방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나 수단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은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력과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라면 민사 절차나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방해 문제가 생겼다면

첫째, 업무를 방해받은 쪽이라면 서류 반납이나 출입 차단 등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십시오. 이 사건처럼 관청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피해를 줄이려고 곧바로 대체 수단을 마련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에 든 비용과 기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셋째,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권리관계, 실제로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넷째, 실무적으로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업무방해 사건을 행위의 양태,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업무에 미친 영향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