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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갔다면 — 부모도 미성년자유인죄가 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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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핵심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와 합의해 별거하던 중,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던 배우자와 상의 없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간다고 거짓말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려갔고, 배우자의 항의에도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고 만남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보육교사도 기망의 대상이 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부부가 별거하던 중 한쪽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친부모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년,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던 다른 부모와 상의 없이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간다고 속여 자녀들을 하원시킨 뒤 돌려주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보육교사도 기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287조입니다.

미성년자유인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0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294조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295조의2는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미성년자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쓰는 약취와 달리, 유인은 속이거나 꾀는 방법을 씁니다.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면, 그 보호감독자들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한 달 만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배우자는 갈등을 겪다 2022년 3월 14일부터 합의해 별거했습니다. 이전부터 자녀들의 양육을 대부분 맡아 온 배우자가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배우자에게 양육 상태를 바꾸는 데 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습니다. 배우자가 항의했지만 피고인은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았고, 배우자와 아이들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과 별도의 폭행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라도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원심은 별거 이후 배우자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 피고인이 양육 상태 변경에 관해 배우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보육교사를 속여 아이들을 데려간 점, 배우자의 항의에도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고 만남을 제한한 점, 배우자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해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부분에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선고형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거·이혼 중 자녀 양육 갈등에서 확인할 점

첫째, 자녀가 누구의 보호 아래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양육해 왔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방법이 문제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사처럼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을 속여 아이를 데려가면 그 자체로 기망에 의한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양육자를 바꾸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사건에 맞는 가사절차와 필요한 사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경찰 등 보호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사실상의 힘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데려간 뒤의 행동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의에도 자녀를 돌려주지 않고 만남을 제한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데려간 경위와 기간, 상대방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된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던 경우의 다른 판단 기준은 실종된 청소년을 몇 시간 데리고 있었을 뿐이라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별거·이혼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양육 경과와 데려간 경위, 연락 기록을 대조해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려가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아이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를 속였는데도 유인인가요?›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면 그들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육교사를 속여 자녀들을 하원시킨 행위가 유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미성년자유인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4조, 제295조의2).

Q상대방 양육이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사건에 맞는 가사절차와 필요한 사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경찰 등 보호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유인과 폭행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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