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홈 — 성공사례

파업 중 회사가 투입한 대체 택배차량을 막았다면 — 대체근로 금지와 파업 업무방해

·
·
2026.11.16

핵심 요지

택배노조 조합원인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택배회사가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자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하고 대체 차량의 출차를 막아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회사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며 출차 저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고, 주차 행위 무죄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에 판단이 빠진 피고인 2명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파업 중 회사가 투입한 대체 택배차량의 출차를 막았다면 파업 업무방해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택배기사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회사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원칙적으로 지지 않으므로,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은 위법하지 않고 이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쟁점과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파업 중 대체 인력을 막으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6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파업 현장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을 막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업무방해 위력의 판단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사용자가 이 금지를 어기고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면 이를 저지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업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 조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체 택배차량의 출차를 막은 택배노조 조합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인 택배기사들로, 쟁의행위 기간 중 택배회사가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자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하고, 대체 차량의 적재 화물을 검사하며 배송을 위한 출차를 막았다는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체 차량의 화물을 검사하고 출차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1, 2, 5~12의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0명의 상고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2명에 대한 부분만 파기해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대법원은 2025. 9. 9. 개정 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택배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은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도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기된 피고인 2명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들의 출차 저지 행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었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았고, 무죄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취지라 하더라도 무죄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이유에 판단을 적지 않았거나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항소이유나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까지 파기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이들에게 유죄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업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어느 시점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고, 현행 조항 아래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가 아닙니다.

둘째, 같은 현장에서도 행위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을 상차 위치에 세워 둔 행위를 무죄로 본 판단은 수긍되었고, 화물을 검사하고 출차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2명은 포괄일죄 관계 때문에 주차 행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위력의 정도와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몰래 반납해 운행을 막은 다른 사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가 맞는지 끝까지 읽으십시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유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처럼 그것만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 사무소는 노동 현장에서 생긴 업무방해 사건에서 행위별 공소사실과 판결 이유를 기록으로 대조해 방어 쟁점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업 중 대체 인력 투입을 막으면 항상 업무방해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어기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경우라면 저지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금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대체근로 금지의무는 누가 지나요?›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이 의무를 지웁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Q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결론이 달라지나요?›

현행 제2조 제2호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것이어서, 현행 조항 아래의 결론은 사건별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차량을 세워 둔 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현장의 행위라도 방법과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판결 이유에 판단이 빠져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이유에 판단을 적지 않았거나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항소이유나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고, 이 사건 피고인 2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화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 상담신청 ✉️